2. [집회 시위의 자유] 대한민국 헌법 21조는 집회 시위 및 결사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헌법에 보장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불법 폭력 집회로의 변질을 명분으로 사전적-포괄적으로 봉쇄하는 등 기본권을 심대히 침해하고 있다. 집회 시위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지탱하고 대의절차의 왜곡을 보완하는 국민적 기본권인 만큼 폭넓게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3. [경제 민주화] 대한민국 헌법 제119조 2항은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경제의 민주화를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부의 불평등을 공고화하고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에 대한 구제, 보호를 외면해왔다. 이에 나는 이명박 정부가 87년 민주화 운동의 숭고한 정신이 깃든 경제 민주화 조항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며 경제정책의 근본적인 성찰을 요구한다.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
국민의 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우리 헌법 1조에는 위와같이 국민의 주권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국민 주권의 실현에는 기본권 보장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갖은 편법과 권력의 오남용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퇴보시키고 있다.
특히 언론의 자유, 집회와 시위의 자유, 그리고 대화와 소통을 통한 의견 조율에 있어, 그 심각성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첫째, 광고/광고주 협박을 통해 언론 길들이기, 낙하산 인사를 통한 언론 접수를 뻔뻔하도록 태연하게 자행하고 있다. 이는 정치언론을 부활시키고 언론을 통해 국민 길들이기를 시도하려는 명백한 행위이다.
둘째,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다." 라는 무근거, 무기준을 들어 누리꾼들의 글을 무차별적 삭제/차단하는 등 차별적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이는 반시대적이고 착오적인 처사이며, 심지어는 누리꾼 구속이라는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행위를 자행하여 온라인상의 발언 기회 자체를 박탈하고 있다. 그런 반면, 정부의 정책에 반하는 인사나 연예인의 경우 공소사실이나 사생활까지 무책임하게 드러내는 등 차별적 법 집행을 저지르고 있다.
셋째, "불법 시위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 라는 주관적, 정치적 판단으로 경찰을 앞세워 집회 사전 차단, 과잉 폭력 진압을 자행하고 있다. 그 어느 민주국가가 국민들이 모여 이야기하는 것을 두려워하는가? 그 어느 민구국가의 경찰이 촛불을 든 선량한 시민을 곤봉으로 내려치는가? 이명박 정부는 이러한 행위를 통해 스스로 민주정부임을 포기하고 있다.
넷째, 정권 초기부터 국민과의 소통을 주장해 왔으나 실상으로는 명박산성으로 대표되는 "듣지 않고 무시하며, 주입/강요하는" 일방적인 자세로 일관해왔다. 정부가 말하면 법이고, 국민이 말하면 몰라서 하는 소리고, 오해인가?
이러한 이명박 정부의 비상식적, 반민주적, 반국민적인 행위로 인해 언론은 정부의 입맛에 맞는 말만 앵무새처럼 지저귀며, 온라인의 누리꾼들은 자신의 의견을 말하기를 꺼리고, 자기 검열을 하며, 집회는 고사하고 술자리에서조차 자신의 의견을 마음껏 이야기할 수 없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과 정부가 함께 융화하지 못하고 반목할 수 밖에 없는 암울한 상황이 재현되고 있다.
이렇게 시대를 역행하는 작금의 상황은 4.19 혁명을 시작으로 5.18, 6.10 민주화 항쟁을 통해 수많은 대한민국 시민의 피로 쟁취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무로 되돌리는 것이다. 따라서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개인적인 포스팅에 전념하던 일반 시민인 블로거가 나서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우리는 우리의 기본권과 가치를 지키기 위해, 우리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당당하게 목소리를 높이고, 행동하여야 한다. 누가 우리를 위협하는가?
우리 블로거들은 현 정부의 오만한 발상과 국민에 대한 태도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발전과 대한민국 국민의 인간답게 살 권리를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현 정부는 다방면으로 시도되고 있는 언론 장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 현 정부는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국민의 자유로운 정치적 발언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법적 제재를 최소화하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여야 한다.
- 현 정부는 민주주의를 지탱하고 대의절차의 왜곡을 보완하는 기본권인 집회·결사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여야 한다.
- 현 정부는 말로만이 아닌, 진심으로 국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대화에 힘써야 하며, 특히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목소리에 진지하게 귀기울여야 한다.
아직도 80년대를 살고 있는 이명박 정부는 퇴진하라!
이 블로거 시국 선언문에 동참 하실분은 DOA님의 공지 사항을 참고 하시면됩니다.
Track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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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블로거 시국 선언문.
Tracked from 언제나 공사중! 2009/06/10 18:10 삭제6월 항쟁을 맞이하여 저도 블로거 시국 선언에 참가합니다. 블로거 시국 선언문. 6월항쟁 22주년을 맞는 오늘 우리 블로거들은 다시 민주주의와 사회적·경제적 정의를 고민한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독립성이 크게 훼손되고, 인터넷에 대한 통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헌법에 보장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사전적·포괄적으로 봉쇄하여 국민의 알 권리와 말할 권리를 모두 틀어막으려 하고 있다. 경제적 양극화가 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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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6월 10일, 블로거 시국 선언 현황
Tracked from 도아의 세상사는 이야기 2009/06/10 18:41 삭제공동 시국선언문 작성이 늦어지는 것 같아서 오늘 아침 시국선언문 공동작업자 분들에게 메일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G메일의 오류로 메일 전송이 되지 않아 다시 공지합니다. * [블로거 시국선언문](http://docs.google.com/Doc?docid=dtn99t7_3fbhhskd3&hl=ko)을 참조해서 시국선언문을 작성한 뒤 자신의 블로그에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 시국선언문을 작성하실 여력이 없으신 분은 [블로거 시국선언문](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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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블로거 시국 선언문
Tracked from 윤귀의 우주속 티끌 2009/06/10 19:24 삭제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 국민의 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우리 헌법 1조에서 선언하고 있는 국민 주권의 원리를 실현하고 실질적인 민주주의를 구현하려면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철저한 보장이 필수적이다. 특히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는 국민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보장하여 민주주의를 지탱하고 대의 절차의 왜곡을 보완하는 것이고, 인간다운 삶의 보장은 이를 가능하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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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블로거 시국 선언
Tracked from novaburd 2009/06/11 23:14 삭제6월항쟁 22주년을 맞아 블로거로서 시국선언에 동참합니다.10년만에 다시 자유를 말하는 것이, 민주에 대한 글을 쓰는 것이 그리고 세상을 향해 이 모든 정당한 우리의 권리를 표현하는 것 조차 어렵고 두려운 세상이 되어 버렸습니다.우리가 나아갈 대한민국의 앞날이 또한 우리의 후손들이 가야할 미래가, 우리의 선배들이 피흘리며 쟁취한 자유와 민주주의가 아닌 통제와 억압된 길이어서는 안됩니다.우리 블로거는 다음을 요구한다.1. 정부는 언론 장악 시도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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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블로거 시국 선언 배너를 블로그에 달아요.
Tracked from 쓸쓸 2009/06/12 12:43 삭제안녕하세요, 실타래입니다. 실타래가 블로거 시국 선언에 함께 합니다. 어제 도아님께 저희 실타래가 블로거 시국 선언 실을 만들어서 배포해도 되겠냐고 제안을 드렸었는데 마침 흔쾌히 함께 하자고 하셔서, 바로 블로거 시국 선언 실을 만들었습니다. 모양은 이 모잉이구요, 선언자 앞에는 카운팅 숫자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예전 촛불/독도 때에는 고유 숫자 (내가 받아간 번호)를 표기하였지만,도아님과 어울림님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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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잡담] The Korean Bloggers' Declaration
Tracked from High enough! 2009/06/12 12:53 삭제Democracy is being destroyed.The basic rights of people is being infringed. Since 1987, the year which the Korean people have won the right of electing president directly, Korea has made steady progress of liberty of the people and 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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